SOCAN, "AI가 음악 쓰려면 먼저 허락받고 돈 내라" 법적 주장 제기

캐나다의 작사·작곡가 및 음악 출판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SOCAN(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Music Publishers of Canada)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적 주장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AI 서비스가 음악을 사용하기 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그에 따른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SOCAN은 성명에서 "저작권은 혁신을 막지 않는다(Copyright does not stop innovation)"고 명시하며, 작사·작곡가와 음악 출판사를 보호하는 법이 AI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구 사항

SOCAN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주장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 작사·작곡가와 음악 출판사가 자신의 음악이 AI 서비스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음악이 사용될 때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보장할 것
• 허락 없이 음악을 사용한 AI 서비스에는 그에 따른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인식시킬 것

SOCAN은 이번 쟁점을 기술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기존 저작권 체계가 여전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문제로 규정했다. 성명은 현행법이 혁신의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성형 AI가 기존 녹음물과 악곡을 대량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집중관리단체가 나선 이유

SOCAN은 집중관리단체로서 소속 작사·작곡가와 음악 출판사를 대신해 공연권 등 관련 권리의 허락과 저작권료 분배를 담당한다. 개별 아티스트가 아닌 집중관리단체가 직접 나서 주장을 제기했다는 것은, 이번 요구가 특정 작품 하나의 개별 분쟁이 아니라 소속 회원 전체의 권리 풀(pool)을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자세한 내용은 SOCAN 공식 인스타그램 공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