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암표 방지 법안 '수정' 논란…독립 공연장 협회 거부권 촉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투기적 재판매 티켓(speculative ticketing)을 금지하려던 법안 AB 1349가 2026년 8월 31일 주 상원 표결을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에게 넘어갔으며, 주지사는 9월 말까지 서명 또는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표결 직전 추가된 수정 조항이 논란을 낳으면서, 그동안 법안을 지지해온 독립 공연장 협회 NIVA(National Independent Venue Association)가 입장을 바꿔 공개적으로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막판 수정, 무엇이 바뀌었나

AB 1349는 2025년 2월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아이작 브라이언(Isaac Bryan)이 발의했다. 원래 목적은 판매자가 실제 티켓을 보유하지 않은 채 재판매하는 이른바 '유령 티켓', 가짜 티켓 판매 사이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싹쓸이 등을 금지하는 것이었다. 현재 버전에서도 개인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상원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보류(holdback)' 조항이다. 이 조항은 티켓 인도가 지연된 책임이 원 판매자에게 있는 경우, 재판매 플랫폼이 실제로 티켓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먼저 판매를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한 스포츠 구단이나 아티스트 등 저작권 보유자가 특정 조건에서 티켓을 유보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추가되는 한편, NIVA와 28개 연대 단체가 요구했던 정보 공개 조항은 삭제됐다.

양측의 입장

NIVA 대표 스티븐 파커(Stephen Parker)는 이 법안이 원래 '유령 티켓 판매를 종식시킬 기회였다'고 말하면서도, 수정 이후에는 스텁허브(StubHub) 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재판매 플랫폼이 유령 티켓 판매에 대한 실질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막판 수정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스포츠 구단이 지는 위험은 없애면서', 아티스트와 중소기업, 비영리단체를 피해에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NIVA는 앞서 보류 조항이 공연장에 티켓 판매 전 진위 확인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매 업계 연합인 '티켓 공정성 연합(Coalition for Ticket Fairness, CFT)'은 이번 표결 결과에 만족감을 표하며, 최종 조문이 여전히 플랫폼에 악용 방지 책임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CFT는 그동안 티켓 양도성 제한에 반대해왔으며, 매크로 방지 및 가격 투명성 조치는 지지해왔다.

기업 티켓 대행업체 티켓 매니저(Ticket Manager)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켄 핸스컴(Ken Hanscom)은, 법안이 원래 금지하려던 것은 판매자가 티켓을 보유하지 않은 채 판매를 게시하는 행위였으나, 상원에서 개정되며 보류 예외 조항이 추가되고 독립 공연장의 책임이 커졌으며 공개 요구 조항은 삭제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례를 올여름 워싱턴 D.C.의 RESALE Act 개정 과정과 비교하며, 주(州) 단위 티켓 법안이 표결 직전 대폭 수정되는 것이 일종의 고정된 패턴이 됐다고 평가했다.

가격 상한제 법안은 이미 무산

몇 주 전, 재판매 가격 상한을 10%로 정해 미국 다른 3개 주 및 준주의 현행 규정과 맞추려 했던 캘리포니아 법안 '1720'은 이미 주 상원에서 저지됐다. 해당 법안이 무산되기 전, 스텁허브가 관련 규제에 반대하기 위해 260만 달러의 로비 자금을 투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