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GEMA 대 Suno 저작권 소송에서 GEMA 승소…생성형 AI 음악 업계 긴장

독일 음악저작권관리단체 GEMA가 생성형 AI 음악 서비스 Suno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 GEMA는 Suno가 수백만 곡에 달하는 저작권 보호 음악을 별도의 이용 허락이나 로열티 지급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해왔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생성형 AI 음악 산업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적 결정 중 하나로 평가하고 있다.

소송의 경과

이번 소송은 GEMA가 2025년 1월 정식으로 제기했다. GEMA는 소송 과정에서 Suno가 다수의 저작권 보호 인기곡을 AI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음에도, 저작권자에게 이용 허락을 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GEMA는 독일을 대표하는 음악저작권관리단체로, 소속 작곡가·작사가들의 권리를 집단적으로 대변한다. 이번 소송이 다루는 범위는 Suno의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저작권 보호 곡들에 한정된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에는 배상금 규모나 향후 이행 조치 등 판결의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업계에 미치는 영향

Suno는 이미 미국에서 음반업계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상태였으며, 이번 유럽에서의 패소는 법적으로 또 한 번의 큰 타격이다. 생성형 AI 음악 산업 전반에 있어 이번 GEMA 소송 결과는 하나의 신호로 읽힌다.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이용 허락 없이 AI 모델 학습에 사용할 경우, 일부 관할권에서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Suno와 Udio 등 생성형 AI 음악 서비스는 최근 몇 년간 창작자 커뮤니티 사이에서 광범위한 논란을 일으켜왔다. 이번 판결은 업계와 저작권자들 간의 향후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