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AI 음악 저작권 새 지침 발표…100% AI 생성곡은 등록 불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KOMCA)가 2026년 8월 3일(일)부터 국내 최초로 AI 보조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 지침을 공식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인간과 AI의 창작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며, 순수 AI 생성 콘텐츠를 전면 배제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생성형 AI 확산에 대한 한국 음악 산업의 첫 제도적 대응이다.

새 지침의 핵심 내용

KOMCA 공지에 따르면 인간의 '실질적 기여'가 없는 100% AI 생성곡은 저작권 등록 절차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즉 작사·작곡 등 주요 창작 과정에서 인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만 해당 음악 저작물이 등록 신청 및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허위 등록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재 조치도 마련됐다. 허위 신고가 적발될 경우 신고자는 이미 지급받은 저작권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며, 계약 강제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배경

이번 지침은 한국 내 최초의 관련 규정으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 '제한적 보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미국 저작권청 및 다수 유럽 저작권 단체들의 국제적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KOMCA는 한국 내 음악 저작물의 공개방송·복제·배포 사용료 징수 및 허가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이번 지침은 K팝 제작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현재까지 KOMCA는 인간과 AI의 공동 창작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정할지에 대한 후속 세부 기준은 발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