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슨 이스벨 등 뮤지션들, AI 플랫폼 Suno 상대로 '신원 도용' 소송 제기

미국 싱어송라이터 제이슨 이스벨(Jason Isbell)이 8월 31일(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AI 음악 생성 플랫폼 Sun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 원고로는 재즈 색소포니스트 에두아르도 카예(Eduardo Calle), Camper Van Beethoven의 데이비드 로우리(David Lowery), 블루스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가이 포사이스(Guy Forsyth)가 이름을 올렸다. 84쪽 분량의 소장에는 17개 항목의 소송 취지가 담겼으며, 초상권(publicity rights) 관련 다수 법률 위반을 주장한다. NME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개별 곡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플랫폼의 전체 구조를 정조준하고 있다.

핵심 쟁점: 이름으로 색인되는 상업적 산출물

원고 측이 문제 삼는 핵심은 Suno가 사용자로 하여금 아티스트 이름을 입력하면 그와 유사한 스타일과 음색의 AI 음악을 빠르게 생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소장에 따르면 'Jason Isbell'을 입력하면 플랫폼이 〈Paper Bell〉이라는 AI 곡을 생성하는데, 이는 '핑거스타일 통기타 중심의 현대 아메리카나 싱어송라이터'로 묘사되며 보컬 스타일이 이스벨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Camper Van Beethoven'을 입력하면 '1980년대 후반의 기묘한 얼터너티브 록, 포크 록과 이따금 등장하는 아코디언·바이올린이 가미된' 곡이 생성됐다고 한다.

소장은 테일러 스위프트(Taylor Swift) 같은 이름이나 곡 제목을 직접 입력해도 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Consequence가 정리한 법원 문서에는 '뮤지션의 정체성은 그들의 자산이다'라고 적혀 있으며, 아이가 음악을 듣고 기타로 리프를 따라 쳐보는 것과 '이름으로 색인되고 인터넷상 거의 모든 이용 가능한 음악을 기반으로 한 상업적 제품을 구축하는 것'은 다르다고 지적한다. 문서는 이름에 대한 반응성이 플랫폼의 '설계된 시스템적 상업 기능'이지, 고립된 기술적 부산물이나 예측 불가능한 창발 행동이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소장은 Suno가 아티스트의 목소리와 스타일을 동의 없이 추출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용자가 아티스트 이름을 입력해 그 음색을 모방한 음악을 생성할 수 있는 허점이 소프트웨어에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을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영향을 받은 뮤지션들까지 포함하는 집단소송으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으며, Suno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동의 없이 아티스트의 정체성을 이용해 얻은 수익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Suno의 최근 법적 분쟁

지난달 Suno는 독일 저작권 관리단체 GEMA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GEMA는 Suno가 허가를 받지 않고 작곡가에게 비용도 지불하지 않은 채 관리 곡목을 AI 모델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며, 여기에는 Boney M.의 〈Daddy Cool〉, 루 베가의 〈Mambo No. 5〉, Alphaville의 〈Forever Young〉이 포함됐다. 이 판결은 향후 다른 AI 기업들이 GEMA 카탈로그 음악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4년에는 Warner, Sony Music Entertainment, Universal Music Group이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를 이유로 Suno를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2025년 Warner는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합의했다. 스트리밍 플랫폼 Deezer 역시 최근 자사 플랫폼에서 AI 생성 음악의 수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