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예술가 기본소득 본격 시행…첫 750명 매달 1,400유로 이상 수령

아일랜드의 예술가 기본소득 제도 Basic Income for the Arts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시작했다. 향후 3년간 3,400만 유로 이상이 투입되며, 전국의 음악인과 창작자를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 제도는 최종적으로 2,000명의 예술가를 포괄할 예정이며, 1만여 건의 지원서 중 선발된 첫 750명은 매달 1,400유로를 조금 넘는 금액을 받게 된다. 관련 소식은 음악 매체 mixmag가 정리해 보도했다.

제도 개요

• 명칭: Basic Income for the Arts (아일랜드 예술가 기본소득)
• 총 예산: 3년간 3,400만 유로 이상
• 지급 방식: 매달 1,400유로를 조금 넘는 금액
• 최종 수혜 인원: 전국 2,000명의 예술가
• 1차 선발 인원: 750명 (지원자 1만여 명 중 선발)
• 지급 시작: 이달부터 순차 시행

2022년 시범사업에서 상시 제도로

이 제도는 2022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됐다. 음악인, 공연자 등 창작 노동자에게 고정된 월 소득을 지급해, 안정적인 수입이 창작 활동과 노동 형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시범 기간이 끝난 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해 이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첫 선발 인원 750명을 지원자 1만여 명과 비교하면 합격률은 약 7.5%에 해당한다. 향후 지원 대상이 2,000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이 제도는 유럽에서 예술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제도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사례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