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연합성명 발표…"완화경찰서 동성애 바 수색, 타이베이시 전수조사 촉구"

대만 퀴어퍼레이드(台灣同志遊行) 등 민간단체들이 연합성명을 내고, 10월 3일 타이베이시 시먼딩(西門町)의 한 남성 동성애자 BDSM 테마 바에서 타이베이시 경찰국 완화분국(萬華分局)이 집행한 수색 과정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항의를 표명했다. 단체들은 타이베이 시정부에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성명은 "수색영장이 인권 침해의 백지위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으로 5개 구체적 요구안을 제시했다.

5개 구체적 요구안

1. 과잉 집행, 절차 위반, 인격 모독에 대해 즉시 독립조사를 개시하고, 경위를 공개 설명하며 징계·사과할 것.
2. 완화분국은 집행 기록을 완전히 보존하고 법적으로 공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개할 것.
3. 타이베이 시정부는 동성애자 및 성소수자 업소에 대한 경찰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
4. 시정부는 성소수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평등권을 경찰의 집행·평가·책임 추궁 제도에 반영할 것.
5. 경찰과 언론은 동성애자 업소와 동성애 문화를 낙인화하는 방식의 서술을 중단할 것.

성명이 지적한 현장 쟁점

성명은 현장 목격자 다수의 진술을 인용해,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받던 시민들에게 수색영장 제시를 거부했고, 모두에게 쪼그려 앉을 것을 요구했으며 대화와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과 모욕적인 언사가 있었고, 수십 명의 시민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이 검찰 지휘 아래 법원이 발부한 수색영장에 따라 집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합성명은 수색영장의 존재가 절차적 정의와 비례 원칙, 인격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경찰이 무시해도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 전문과 연서명 단체 명단은 대만 퀴어퍼레이드 인스타그램에 게재되어 있다.